티스토리 뷰
목차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화제와 논란이 함께 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왜 논란이 됐는지 정리해봤어요.
수당 지급의 시작
전북도는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요.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에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예요. 앞서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어요.
대상과 확정된 금액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에요. 현재 파악된 유족은 총 915명이고,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어요.
지역별로는 전주가 302명으로 가장 많고, 정읍 148명, 임실 107명, 익산 101명 순이에요.
당초에는 월 10만원, 또는 연 단위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시군과 협의됐는데, 여러 논의를 거쳐 2025년 11월 11일 최종적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어요.
유족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이 심사 과정에 전북도는 일절 개입하지 않아요.
왜 논란이 됐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일부 네티즌들은 125년 전 조선시대에 발생한 사건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조선 건국에 기여한 신진사대부 유족이나 임진왜란 유족도 찾아서 보상해야 하느냐는 반응도 있었어요.
반면 동학농민혁명은 을미의병보다 1년 앞서 일어난 항쟁이었음에도 아직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역사적 불균형이 있다는 반론도 있어요. 이런 시각에서는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수당 지급을 의미 있게 평가해요.
수당을 받는 유족 쪽의 반응
흥미롭게도 수당을 받게 될 유족 쪽에서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당초 논의됐던 월 10만원에서 최종 월 5만원으로 금액이 줄어든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른 지자체로 번질 가능성
동학농민혁명은 전북 외에도 이미 여러 지자체의 관심사예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이번 전북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