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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기본소득·기회소득 관련 예산이 올해 20퍼센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재정 비상 상황을 맞은 경기도가 현금성 복지 사업부터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인데요, 경기도 기본소득 예산이 왜 이렇게 급감했는지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경기도 기본소득 예산, 얼마나 줄었나요
올해 경기도의 기본소득·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20퍼센트가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세입 악화로 재정 비상 상황까지 선언한 경기도가 현금성 복지 사업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결과예요.
이로 인해 일부 사업은 지급이 아예 중단됐고, 당초 예정했던 금액을 절반만 지급하는 경우도 생겨났어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지급을 이어가는 사업도 있어,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지급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에요.
기본소득·기회소득은 경기도가 상징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인 만큼, 이 예산이 20퍼센트 넘게 줄었다는 건 재정 압박의 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요.
왜 하필 기본소득부터 줄었나요
경기도의 재정 위기는 세입 악화에서 시작됐어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줄었고, 3기 신도시 관련 세수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방세 세입 전망 자체가 하향 조정됐어요.
반면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요. 고령인구 증가와 국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늘면서, 법정 의무 지출을 우선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재량 지출 성격이 강한 기본소득·기회소득이 조정 대상이 된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집행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 위주로 손질했다고 밝혔는데, 현금성 복지 사업 역시 이런 우선순위 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돼요.
경기도 채무 상황은 어떤가요
경기도의 채무 잔액은 2022년 3조 8362억 원에서 지난해 6조 1357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60퍼센트나 늘어났어요.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9.3퍼센트에서 12.9퍼센트로 3.6퍼센트포인트 상승했고요.
이 사이 경기도는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활용해 재정 부족을 메워왔어요. 그 결과 일부 민생사업은 올해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기본소득 예산 축소도 이런 전반적인 재정 압박의 연장선에 있어요.
당장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고 도가 밝힌 만큼, 앞으로도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여러 사업에서 추가적인 속도 조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경기도의회에서는 기본소득 예산 축소를 포함한 이번 재정 긴축을 두고 여야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한 세금제도 개편과 같은 구조적 대안을 모색하며,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도지사 공약 등을 겨냥한 검증에 무게를 두는 한편,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를 운영하며 필수 민생 예산과 법정 예산을 우선으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에요.
기계적인 일괄 감액을 배제하고 삭감 타당성을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어요.
기본소득 정책 자체를 둘러싼 정책 평가와는 별개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지급을 이어가는 사업들은, 향후 추경이 실제로 확정돼야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9월로 예정된 도의회 추경 심의 결과가 이런 사업들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예요.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세입이 크게 늘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밝혔고, 내년도 본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어요. 기본소득·기회소득 예산이 내년에는 어떤 규모로 편성될지도 계속 지켜볼 부분이에요.